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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긁어왔습니다.

이전 글에도 썼지만, 난 법왜곡죄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1) CA, NY, TX 식이나 영국 JCIO와 같은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 (2) 판결문은 물론이고, 공판 유튜브 방송 및 재판기록 실시간 공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PDF 공개), (3) 그리고, 시민위원이 포함된 법관임명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심사/임명하는 영국식 판사 임명 제도 등이다.

스페인의 스타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Baltasar Garzón)은 법왜곡죄(Prevaricación)로 스페인 대법원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로부터는 정반대의 의견을 받았다.

1998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전 세계 인권 운동가들의 영웅이 되었던 스페인의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는 2012년, 자신의 '법왜곡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사 자격을 11년동안이나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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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손 판사의 사법 경력을 끝낸 것은 스페인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인 '귀르텔(Gürtel) 사건' 수사였다.

2009년, 가르손 판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부패 피의자들이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를 도청하라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는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해 보수 및 극우 성향 민간 단체들이 고발을 했고, 스페인 검찰은 법적 오류일 뿐 법왜곡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않았지만, 스페인 특유의 민중 소송에 의해 기소가 되어, 스페인 대법원은 7명 판사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르손에게 11년의 법관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가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도청을 명령한 것은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관행"이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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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시에 진행된 또 다른 사건은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의 반인도적 범죄 수사였다.

가르손은 1936~1951년 사이 발생한 11만 4천 명 이상의 실종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화 이행기 시절 과거를 묻기로 합의한 '1977년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역시 민중 소송에 의해 기소가 되었으며, 다행히 (?) 2012년 대법원은 이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르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오류는 있었으나, 국제 인권 원칙에 근거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이었기에 악의적인 법왜곡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가르손 판사의 처벌에 대해 국제 사회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판했고, 202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스페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가르손의 재판은 자의적이었으며 사법 독립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

2. 법관이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내린 법적 해석을 이유로 형사 처벌(법왜곡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3. 스페인 정부는 가르손의 범죄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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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왜곡죄도 고려할만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참여 법관징계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