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삼권 중 행정부도 일개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의무에 반하여 무응답 내지 소극적 행태로 부작위 상태에 있을 경우 부작위위법의소를 제기하여  소극적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제도가 있지요

내란의 밤 행정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할 때 

입법부는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켰습니다.

사법부는 무엇을 했나요? 절차 운운하며 침묵했지요

국가를 전복시키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휘두르고는 싶었고 책임은 방기했던 자들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내란의 연속이며 국가의 비극입니다. 

이제라도 책임을 묻고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조희대는 당장에라도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