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을 각오로 한 마디 하면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dew91

Lv.1 dew91 (14.♡.106.227)

2026년 2월 10일 AM 10:50 · 수정됨(12:35)

조회 716 공감 0

최근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 등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민주당이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데 성에 안찬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도 국회가 제 일을 안한다는 듯 한 마디 했네요.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위시한 내각이 민생을 위해 역대급으로 노력하고 잘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지만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를 향해 저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맞는 걸까요?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내각을 위한 지원 조직만은 아닐텐데요. 

최근 친명 팔이들의 당원 무시와 사익 챙기기에 진저리가 나는 상황이다보니 제가 예민한 것일수도 있지만 내각에서 현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샘플이 되는 듯 하여 무척 씁쓸합니다.



https://youtu.be/Td5LqhwMgeg?si=1raPmzsEef2uOQ8C

댓글 (19)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02.10 · 183.♡.23.91

    근데 대통령 입장도 이해는 되죠.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보다 입법속도가 빠르긴 해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기준으로 봤을때도 속도는 아쉬운게 맞습니다. "국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저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HENE

    HENE Lv.1

    02.10 · 220.♡.77.89

    쓴소리는 할 수 있죠. 아니 해야합니다. 그러라고 만든 체계니까요.
    우리가 '아쉽다' 글쓸 수 있는 것처럼요. 부당하게 힘으로만 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02.10 · 36.♡.184.203

    일단 오늘 저녁까지 청래정 결정을 지켜 보고 비토하던 어쩌던 합시다.
    저도 내심 속상합니다. ㅠ
  • 미자르 Lv.1

    02.10 · 211.♡.153.179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권 분립이라는건 권리의 침해만 아니면 결국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취지인데, 행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비판하듯, 국회가 제 할일을 제대로 못하면 행정부에서도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보여준적 없기에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역할을 넘어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 같은 행위는 당연히 권한 밖의 일인 것이구요..
  • 이강인

    이강인 Lv.1 → 미자르

    02.10 · 106.♡.194.209

    저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방법이 크게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언론에 새나왔을때부터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주말의 일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나 비서실장의 입으로 입법을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주말 그렇게 새어나왔을때 청와대는 그런 사실 없다 하고 비판도 한참 뒤로 미뤘어야했습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02.10 · 125.♡.90.80

    대통령도 답답해서 저러시겠죠. 그리고 국회는 국짐이 맡는 상임위도 있으니, 생각보다 법안 처리가 빠르거나 또는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열심히 해야죠. 이 대통령님도 정청래 대표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봅니다.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02.10 · 223.♡.55.113

    민주당한테 쓴소리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쓴소리죠. 당연히 할수 있다 봅니다.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행정부가 결과의 모든 책임을 지는 문화이고 건 이건 어딜가나 동일해요. 민주당이 당권 경쟁 때문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입니다. 안타깝네요 ㄷ
  • 클라시커 Lv.1

    02.10 · 175.♡.138.13

    법에서 령에 위임한게 아니라면야, 행정부 수장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법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답답해 하실 수는 있지요.

    그런데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대통령의 워딩을 '정청래 대표를 꾸짖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식으로 써제끼는 소음공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클릭수 벌어먹는 의도가 뻔한데, 다들 그동안 당해온게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잘 속네요. ㅎㅎㅎ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2.10 · 211.♡.97.42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도 중수청법 같은 정부 입법안이나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인내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Clousewitz

    Clousewitz Lv.1

    02.10 · 180.♡.213.72

    근데 검찰 개혁은 왜 이런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건 또 싹 가지고 가서 브레이크 걸고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이 가장 시급한거 같은데... .이럴때 답답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