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협회가 자연유산인 부산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0년간 싸웠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서 길고양이보다 철새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동물학대방지협회(동물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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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을숙도 내 고양이 급식소 개수는 96개에 이르러 급식소가 무분별하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국가유산청이 불허처분을 하면서 정당한 이익형량을 누락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상판결 축하합니다

T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