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라 (125.♡.113.200)
2026년 2월 10일 PM 01:12 · 수정됨(14:09)
새벽에 올려서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한번 보시고 의견 댓글 부탁 드립니다.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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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대통령 연봉이 2억 언더 1억 후반으로 기억하고..
이것저것 업무 수행 관련 보좌관이나 공관 사용 혜택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 봐야 되져..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국회 의원 총선.. 국회의원 연봉이나 업무추진비, 보좌관 수와 운영비..
또.. 한번... 더 볼까요?
지방선거.. 광역 지자체장, 시장, 구청장, 면장, 기타 등등..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한번에 투표하면서.. 이 사람들 얼마나 연봉 받아가고 업무 관련 세비나.. 관사, 관용차량..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이제.. 선거하면서.. 이런것도 공보물이나.. 투표장에 게시해서..
내가 투표하는 한표에 얼마나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서 투표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용 정리해서.. 국민신무고 통해서.. 국민권익위와.. 선관위에 정책제안 넣었습니다.
이대통령 취임 초기에 국민 정책 제안 시스템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사이트 접속이 안되네요.. ㅋㅋ
노트북 LM으로 간단히.. 슬라이드 만들어 봤는데..
한번 쯤 읽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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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및 투표용지에 선출직 공무원의 직책별 연봉·권한·주요업무·견제기구 의무 표기 제도
1. 투표율 제고 및 민주주의 강화
- 투표의 실질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투표 참여율 상승
-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 가능
-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부정부패 예방 효과
- 공직의 실제 가치(보수, 권한, 혜택)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과도한 공천 경쟁 완화
- 해당 직책의 권한이 명시되어 권한 남용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 견제 구조가 명시되어 공직자의 자의적 권한 행사 억제
- 업무추진비 및 관사 운영비 등의 투명한 공개로 공금 남용 방지
3. 실질적 견제와 균형 실현
- 국민들이 견제 기구의 존재와 활용 방법을 알게 되어 적극적 견제 참여 가능
- 견제 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요구로 견제 기능 활성화
- 권력 남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가
4. 행정 효율성 증대
- 국민들이 각 공직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알게 되어 적절한 담당자에게 민원 제기
-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화로 행정 비용 절감
- 잘못된 기관으로의 민원 이송 감소
- 견제 기구 정보 제공으로 민원의 적절한 해결 경로 안내
5. 공직자 책임성 강화
-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공직자의 책임 의식 향상
- 국민들이 해당 공직자에게 명확한 업무 수행 요구 및 평가 가능
- 민원 미해결 시 상급 기관 및 견제 기구로의 체계적 이의 제기 가능
- 견제 구조가 명시되어 공직자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
6. 정치 문화 개선
- 공직을 이권이 아닌 공공 서비스로 인식하는 문화 조성
- 후보자 선택 시 정책과 능력 중심의 평가 기준 강화
-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권 행사를 통한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 함양
- 공직 혜택의 투명한 공개로 과도한 공직 선망 풍조 완화
7. 제도적 학습 효과
-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견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학습
-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실질적 이해 증진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 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8.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혜택의 규모와 용도를 국민이 직접 확인
- 과도한 업무추진비나 관사 운영비 사용에 대한 견제 가능
- 수행인력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예산 낭비 방지
- 공직자의 혜택 사용에 대한 국민적 감시로 재정 건전성 향상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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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쿠닷
02.10 · 118.♡.2.76
아이디어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 -
치치즈감자
02.10 · 112.♡.55.249
오. 이 생각을 못했네요. 획기적인 아이디어 입니다! - 이
이빨
02.10 · 39.♡.153.214
추천드립니다. 제안 꼭 채택되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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