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李 대통령 상고심 ‘35일 선고’ 이례적…최소한의 외관도 못 갖춰”​

법원노조가 당시 이재명 대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 보고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선고한 사건들과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절차를 대조해 공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상고심 25건은 선고까지 평균 99.7일이 

소요 되었으나 이 대통령 사건은 접수 35일 만에 선고 됐다

다은 전원합의체 사건 17건 중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건(1년30일)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짧다

법원노조는 다수의견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 일정을 능동적으로 개입해 

결론을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해 공동체 내에서 수용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

쿠데타 체포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했다

그라하여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신뢰을 추락시켰으며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특히 잛은 시간 내 이뤄진 송달과 배당 절차에대해

사법행정권의 조직적 결합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명백한 사법부 내란입니다

작금의 판새들 판결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밉니다

밥 그릇 만 챙길 짓들 그만하고

제발 내란 단호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장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