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고만 받았다면 귀책 없어”…경영책임 기준 제시
열
열린눈 (211.♡.219.2)
2026년 2월 10일 PM 05:58 · 수정됨(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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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돈만 많이 받아가는 자리라고 확인해준 판결인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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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2.10 · 223.♡.84.92
시스템이 문제라도 상관없나 보균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2.10 · 106.♡.69.65
보고받고 눈 찡긋하면 무죄라는 거죠?
아니면 구두로 명령했어도 문서가 없거나 녹취가 없다면 무죄라는 거고요..
이런면에서 판레기들의 정신상태를 볼 수 있는데..
내란판결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문서나 구체적 명령지시가 없다면 무죄로 본다라는 태도라 봅니다
국민들을 눈뜬장님, 개돼지로 보는거죠 - 포
포스틱과자
02.10 · 211.♡.140.114
중대재해 처벌법과 대척하는 판결인데 판결도 지맘데로네 이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 지맘데로 다 판결 할 수 있는데 -
데데굴대굴
02.10 · 175.♡.72.235
도장 안 찍으면 된다... 라는 사례인가요?
도장 안찍힌 일을 하면 거 뭐드라.... - 떡
떡갈나무
02.10 · 1.♡.2.244
임자가 알아서 해.
넌 눈치도 없냐?
이런가 떠올라요. -
사사자바람연꽃
→ 떡갈나무 02.10 · 221.♡.34.113
박정희 생각했습니다.
"임자가 알아서 해" -
알알랭드특급
02.10 · 90.♡.70.43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네요. -
둘둘둘아빠
02.10 · 183.♡.17.10
사법부는 진짜 양심 1도 없는 개들이에요. 미친넘들 -
볼볼빨린사춘기
02.10 · 112.♡.175.134
재 입법을 해야겠네요. - N
nowwin
02.10 · 1.♡.137.159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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