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끼고 집을 사는 게... 갭투자죠?

그럼 무주택자 한정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럼 매매대상이 된 주택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무력화된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테니 나가라고 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2년 계약외에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추가 2년까지 해서 총 4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약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다른 무주택자가 내가 살던 집을 사면 기존 세입자는 나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2년 채우면 나가야 하는 상황... 이 부분은 기존 세입자들은 불리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만드는 정책이니 이에 대한 배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세입자의 보호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