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97세 권노갑 고문님께서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정 대표, 민주주의는 항상 반대가 있어요.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설득했어요.”라고 하며 저에게 설득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사를 가면 꼭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눈높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하였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셋째,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또한 두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패가망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철저한 시장 감독을 두 축으로 삼아, 서민 주거 안정화와 부동산 범죄 척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집값 안정과 시장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9 부동산 정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시장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무려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합니다. 참 몰염치하고 뻔뻔합니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른 길을 걸었던 진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 긴박했던 밤,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조성현 대령, 계엄군 헬기를 막아선 김문상 대령,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중령같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참군인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해 낸 진정한 군인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군인들 앞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증명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런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8.16 독립 운동가들이냐,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만합니까? 이제야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사법개혁을 정하는 수단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에서는 입장을 좀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