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개발자로서 마이데이터를 볼때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습니다.

편의성보다는 개인의 정보를 상품화하려는 노골적인 목적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해야”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동의 문구가 길고 복잡하며, 사용자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동의 철회는 가능하지만, 일단 데이터가 유통·저장된 이후에 완전 삭제나 활용 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자기결정권’ 아래에서 활용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데이터가 데이터 매니저(서비스 제공자)에게 넘어가면 그 분석·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금융 내역 정보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꽤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상세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동·교통·통신·건강·의료 정보, 교육·고용 정보, 유통·소비 내역까지 한곳에 모이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바닥보듯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칭을 차라리 개인정보거래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더 투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