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올) [단독] “中 정부, 외교부에 ‘알리 통관 절차 없애 달라’ 요구했다”(시사저널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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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저널 4월 22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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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순 한·중 외교부의 실무진 회의 중 중국 측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물품을 한국에 트럭째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중 외교 관계에 정통한 중국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시사저널에 이렇게 전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한국의 통관 절차를 무시하면서 자국 이커머스의 간판 격인 알리를 밀어준 것이다. 해당 요구는 한국 측 거부로 철회됐지만, 이는 알리의 국내 진출에 중국 정부의 전략적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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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격언이지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공짜 마케팅’은 큰 성과를 거뒀다. 선봉장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는 국내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해 기존 유통 플랫폼의 아성을 넘보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점유율을 높인 중국 업체가 국내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진출을 통상이 아닌 안보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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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는 “고객 개인정보를 데이터 제공업체, 정부기관, SNS 등으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간단한 신상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해 이용자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더군다나 단순히 앱이나 웹에 들어가기만 해도 쿠키(이용자 방문정보 파일)가 노출돼 접속자의 흔적이 추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알리와 테무는 쿠키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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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의 또 다른 안보 위협 요소는 마약이다. 2019년 알리에서 대마 등 마약류가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조치한 적이 있다. 현재는 알리와 테무 모두 ‘마약’ ‘대마’ 등의 검색어에 관련 상품을 띄우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총 769kg 상당의 밀수 마약류 중 601kg(78%)이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해외직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배송 루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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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의 확장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시장 전반을 잠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은 “중국 대형 플랫폼의 약탈적 가격 정책은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동종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도 주문량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 플랫폼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투입해 중소 규모의 구매대행·병행수입·유통업자를 경쟁에서 밀려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은 물론 제조·유통업체까지 고사할 것이란 주장이다.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이커머스의 다음 행보는 소비자 압박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플랫폼이 B2B(기업 간 상거래)로 발을 넓혀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직구하는 것) 중개에 나서면 국내 소비재 업체의 중국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그때는 수급 조절을 통해 ‘요소수 대란’과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촉발된 요소수 품귀 현상은 국정원 내에 ‘경제안보국’을 신설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이커머스의 다음 행보는 소비자 압박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플랫폼이 B2B(기업 간 상거래)로 발을 넓혀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직구하는 것) 중개에 나서면 국내 소비재 업체의 중국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그때는 수급 조절을 통해 ‘요소수 대란’과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촉발된 요소수 품귀 현상은 국정원 내에 ‘경제안보국’을 신설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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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246 (소비자 주권 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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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회의)는 7일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이란 주장이다.
이어 소비자회의는 “위치 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상품 구매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경찰은 알리·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상거래 업체와 차별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조사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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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회의는 “위치 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상품 구매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경찰은 알리·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상거래 업체와 차별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조사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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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들만 알겠지만, 현상황이랑 관련해서 묻혀진거라 이 거도 꼭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사중 하나입니다.
중국 소셜커머스 기업중 하나인 알리가 대놓고 대한민국의 '법인 통관'을 무시하려고 대놓고 외교부에다가 요구한게 시사저널의 단독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어처구니가 없기 떄문에 항의를 해서 넘어간거였고, 이전정부부터 꾸준히 운영한 국정원 내부에 다른 사유지만(요소수) '경제안보국'이 생겨서 상황이 좋은편이었습니다.
- 참고로 미국, 유럽과도 이 관련해서 싸움을 하고 있고, 타 국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겪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대놓고 관련한 내용을 받은적이 없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물론 시장에서 독점은 좋지 않듯이 경쟁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당장 알리와 테무가 들어오면서 인터넷 쇼핑 관련도 더 치열해 져서 서비스 투자에 적극적이기 시작한 긍정적인 요소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국 업체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적이 있던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고, 가장 큰 문제는 저 통관을 무시하면 좋지않은 물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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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님의 댓글
보수가 정권 잡고, 나라가 개 쓰레기 판이 되어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