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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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은 (121.♡.167.78)
2026년 2월 11일 PM 05:29 · 수정됨(21:11)
조회 2,278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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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2.11 · 223.♡.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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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cc0422
→ 감말랭이 02.11 · 118.♡.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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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야! 니들 의자 좋더라~
대법 : 드..드리겠습니다. -
JJedi
02.11 · 211.♡.180.85
최근 거니껀들을 다 걸어야 겠네요..
어여 본회의 통과를 기대합니다. -
당당구100
02.11 · 210.♡.234.32
앞으로 개판사와 A.i 판사중에 선택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카
카야s
02.11 · 210.♡.189.162
얼마전에 대법이 재판소원, 대법관증원 하지 말라고 대놓고 입법부에 개기던데, 이것도 끝까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배심원제
2. 대법원장 국민투표 선출직 전환 -
HHTTR
02.11 · 121.♡.146.68
정청래 작년 법사위원장 시절에 천대엽 불러놓고 '법원이 이따위로 굴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만들어줄께' 하더니 대표되고 진짜 만드네요 ㅋㅋㅋㅋㅋ
대법관 50명도 꼭 만들어줬으면.. - 네
네버유니
02.11 · 211.♡.99.249
일단 70명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검찰/사법 개혁안은 더더욱 강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죠. -
Aaeronova
02.11 · 172.♡.94.32
법원행정처 빨리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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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헌재 가랑이로 기어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