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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주같은데 여름방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기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생략)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른데 정부에서조차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쫒았다가 정규직 안 만들려고..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고 적정임금을 줘야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정부/공공부문만이라도 이렇게 할겁니다. 

공공 분야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적정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회가 공감하고.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실현 가능한 방법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체 교섭할 권리도 헌법에서 준다. 안되면 집단행동할 권리도 준다. 이거 헌법이 정한겁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조직율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 맞게 되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거예요.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해야하는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대신 제가(정부가) 과거(의 정부)처럼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않을겁니다."

https://youtu.be/hcXKesI6E3A?t=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