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 재판부의 영장심사 재판관에 또 그놈들이 되었습니다.
노
노기오기 (220.♡.33.12)
2026년 2월 11일 PM 11:31 · 수정됨(02. 12. 02:02)
조회 1,358 공감 0
사법부에서 인사 이동 결과
내란전담 재판부의 영장심사 재판관에
또 지난번 영장기각으로 패악질을 부렸던 이정재,남세진을 그대로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사법부가 저렇게 막나가도 민주당은 담에 법왜곡죄 신설되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왜 쓰레기 판사들을 탄핵하고 압박하는 어떠한 일도 안하고 있는지 민주당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내란재판 다 쓰레기 판결 받고 또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보고만 있겠다는 건지 답답합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 요구합니다.
또 탄핵해봤자 헌재 통과 못하면 역풍이니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희대의 쓰레기 사법부 지켜 보는 것도 열 받습니다.
댓글 (4)
- 아
아흐아롱디리
02.12 · 58.♡.132.79
-
노노기오기
→ 아흐아롱디리 작성자
02.12 · 220.♡.33.12
기존 4명에서 쓰레기 2명 임명하고 나머지 둘은 찾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발 제 생각이 틀리고 이정재,남세진 다 바뀌고 새로온 2명으로 채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란만 전담할 거면 4명이 필요 없을 수 도 있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02.12 · 172.♡.94.47
수박이 넝굴채있으니 탄핵시도조차 어려웠던거라봅니다 - 포
포스틱과자
02.12 · 211.♡.140.114
헌법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헌법을 벗어난 법을 못 만들거든요 계속 압력넣고 문제삼는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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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효력은 1월 초부터인데 2월23일자로 인사가 바뀌기 때문에(그리고 그 인사발령은 2월 6일 오후에 이뤄짐), 그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정재, 남세진으로 정한 것이고, 2월23일부터는 새롭게 바뀝니다. 2월 6일에 이뤄진 2026. 2. 23.자 인사발령문에 따른 전입법관, 전출법관을 고려하여, 내란전담사건 영장판사 2명을 새로 정하는 중?(법에 따른 판사회의 절차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장전담은 1년마다 바뀌는 게 원칙이라 바뀔 예정이므로, 기존 영장판사가 계속 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