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사법개혁 3 법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통해서 입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지귀연이 19일에 윤석열 1심 판결을 합니다.

지귀연이 공소기각, 사형, 무기징역, 이 3가지 중에 한 개를 할 것 같은데, 만일 이 자가 공소기각도 한다면.. .. 그리고 그 이전에 법왜곡죄가 통과되었더라면 지귀연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을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하루 빨리 법왜곡죄가 통과되어 이 후 판사들이 법 가지고 장난질 칠때 철퇴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들이야 말로 진정한 빌런이었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