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해 수용불가?

윤사모 (124.♡.160.101)

2026년 2월 12일 AM 07:47 · 수정됨(15:41)

조회 3,776 공감 0

3권분립 원칙에 의하면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적용할 뿐입니다. 법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재판의 역사를 봐도 소위 악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수용불가라고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입니다만...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친개는... 그게 약이죠.

부

부산혁신당

02.12 · 140.♡.29.1

김건희한테 아랫도리 붙들린듯한 놈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가소로워한다는 이 죽빵마려운 상황 뭘까요??
하

하늘걷기

02.12 · 211.♡.97.42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데에 그치지 법을 수용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선을 넘으면 그를 제재할 법을 만들고 처벌해야죠.
이제 사법부 개혁을 하는 국면에 제대로 들어 선 겁니다.
J

Jedi

02.12 · 211.♡.180.85

맘에 안들면 직을 내려놓아 BoA요..
니들은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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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12 · 50.♡.98.81

법이 이상한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헌재가 판단해 줄겁니다.
하

하늘걷기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12 · 211.♡.97.42

ㅎㅎㅎ 대법이 법안 들고 헌재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베

베이수맨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12 · 218.♡.151.235

오호~~~ 이거...재미나겠는데요? 제발 그렇게 해 주길 !!!
C

Carpediem™

02.12 · 223.♡.54.116

김건희 관련 재판 판결 수용 불가가 먼저 필요해 보이네요.
이

이른아침에

02.12 · 222.♡.217.194

지금까지 법대로 안한적도 많으면서 굳이 수용불가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

그루

02.12 · 218.♡.117.68

죄지은 놈들이 선고에 불복하고 탈옥 하겠다는 거랑 뭐가가 다르죠?
마

마을이

02.12 · 175.♡.19.15

그냥 법을 만들면 됩니다.
안 지키면 처벌하면 되구요.
그게 지들이 그리 외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