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는 오직 사법부만 독립 외칠 수 있는 배경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2월 12일 AM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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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오직 사법부만 독립!!을 외칠 수 있는 배경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인간이 있냐 자기를 위해서 하지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판사 나으리들이 자신들만은 고고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
행정 조직법상 기관의 독립은 자신들에게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라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없이 무지성 조롱과 비난이
사법부만 독립을 외칠 수 있게하는 동력이 된 것 같아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
입법 활동, 국정 조사 등 국회 고유의 업무에까지 사법부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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