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기조는 "집 2개 있으면 팔고 수익내려면 주식 사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가지 이유죠.
넘쳤던 유동성
그리고 자산투자 중 너무도 유리한 부동산...
그러니 돈이 부동산에 몰렸죠. 그리고 당연한 가격상승...
잼통께서 지금 그걸 끊으려 하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님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부동산의 '집값'을 잡는데 집중하셨지만..
실패한 게 맞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형태로는 잡을 수 없던 거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분이 아니셨지만..
어찌되었던.. '정권의 실패'는 곧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을 만들지는 마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기 위한 기틀을 미리 잡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토대를 윤석열이 많이 망가뜨렸지만.. 그래도 당시의 토대가 있으니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기에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있는 겁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거지요..

저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원망하느냐? 그건 아니예요..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고..
그 부작용에 하필 저와 제 가족이 포함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뿐인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설프고 부족하고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기 쉽고.. 서민들은 부동산 사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졌었어요.. --;;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목적'인 사람들도.. 그냥 '투기과열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울컥하네요.. 아직도..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
그냥 이건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이걸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부동산 수요자가 되어보았던 그리고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보니..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 지가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출규제를 통해 거래를 막는 형태' 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투기(투자) 수익성을 줄여서 아예 할필요 없도록 만드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놓고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하고 있지요..
이걸 나쁜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돈 못버는 게 확실해질때까지.. 무슨 방법이던 동원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 전제조건이 '선거' '표'는 신경 쓰지 않고.. 이거 할거다.. 라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선거 전엔 안된다' 뭐.. 관료들과 참모들도 난리가 났을겁니다..
부동산 정책, 보유세 등등 이야기 잘못 하면 표 떨어진다.. 뭐.. 난리가 났을텐데..

이재명 '대표'를 두번 같이 해본 현재 민주당의원들은 해당 건에 대해 암말 안하죠??
네.. '이재명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