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기가 많이 남았네요
하
하무요 (104.♡.68.24)
2026년 2월 12일 AM 10:20 · 수정됨(13:06)
조회 905 공감 0
27년 6월? 그것도 70세 나이제한때문이라는데.. 1년이상을 이렇게 답답하게 제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사법부는 이재명대통령 초기 지나 힘빠질때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만 하네요.
3권분리 3권의 대표들을 다 국민투표로 뽑게 법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직선제
국회의장은 현직 국회의원중 조건에 맞는 사람중 직선제
대법관,헙법재판소장 판사중 조건에 맞는 사람중 직선제
주요기관 사장 모두 임기도 일치시키는 걸로 해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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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02.12 · 106.♡.10.129
대법원장 임기를 대법관과 맞추는 법만 만들어도 내보낼 수 있는데 어째서 머뭇거리는지 참... -
HHueMan
02.12 · 152.♡.12.228
저기만 정년이 70세인게 말이 되나요...=.= -
소소심이
02.12 · 121.♡.4.124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임기 6년에 정년은 70세지요.... 대법원장은 다행히 연임이나 중임은 안 되는데.... 얼굴보면 곧이라도 쓰러지게 생겼는데.... 하늘이 무심하네요. 저런 희대의 인물은 빨리 데려가야하는데요 - 흰
흰돌
02.12 · 211.♡.49.29
제목에서 "... 남았었네요"라고 해서 사퇴했나 했습니다. -
하하무요
→ 흰돌 작성자
02.12 · 104.♡.68.24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빠르게 제목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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