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젓가락 이준석, 재판소원법 "'3심제 후 한 판 더' 떼스는 꼴"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2월 12일 AM 10:44 · 수정됨(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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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법이 그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심제라는 규칙으로 70년 넘게 해왔는데, 질 것 같으니 '한 판만 더 하자'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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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이 나오려고하는군요 


댓글 (10)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2.12 · 115.♡.182.172

    얘는 항상 답은 안내놓거나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면서
    반대로만 일관하죠
    받아 적어주는 것들도 문제에요
    재판소원법이 왜 논의되고 추진 됐는가 이준석 주장대로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등을 분석하고 써야지 그냥 냅다 받아적기만 하죠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02.12 · 118.♡.2.70

    참.. 싸요.. 쌉니다..
  • HENE

    HENE Lv.1

    02.12 · 220.♡.77.89

    표현을 해도 진짜 킹받게 합니다.
    이명박과는 또 다른 혐오스러움이네요.
    "내가 꼰데라 그런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에요. ㅠㅠ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02.12 · 183.♡.123.226

    @한은보 기자(뉴시스 소속) 님.
    제목에 쓴 '떼스다'는 "떼쓰다"로 써야 맞는 표기법입니다. (떼스다는 없는 말입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96%BC%EC%93%B0%EB%8B%A4
    <추가>
    본인은 본문에 맞게 썼으니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단순한 오자라고 여기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어디 기사 본문 봅니까? 제목만 보고 치우지.
    그래서 뉴시스에서 그렇게도 제목 장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 우리 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핑계대지 말고, 모르는 건 공부하세요.
  • 기회를찾아서 Lv.1

    02.12 · 211.♡.41.236

    명태균 김건희 무죄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ㅋ
  • 피를줘

    피를줘 Lv.1

    02.12 · 106.♡.207.250

    젓가락은 뭐라고 떠들던 "씨끄러 임마" 로 대답하면 올바른 대답이 됩니다
  • S

    serious Lv.1

    02.12 · 169.♡.174.61

    떼쓰느건 이준석이 잘하죠. 개혁신당 자체가 국힘에 떼쓸려고 만든거고 대선도 떼쓰러 나가서 말아먹었죠.
  • Nunki

    Nunki Lv.1

    02.12 · 14.♡.149.23

    행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중립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고,
    입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중립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된건 왜 못간다 저러는걸까요.

    꼬우면 징징대지 말고 손편지인척 하면서 전국에 다 뿌려서 동정표라도 얻든지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02.12 · 112.♡.6.165

    1~3심을 모두 한 조직에서 하고 있으니 최종심을 외부에서 하는게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또 이게 무작정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니까요.
    헌법적 흠결이 있을만한 재판 결과가 아니면 대부분 헌재에서 안 받을 겁니다.
  • 영양제 Lv.1

    02.12 · 39.♡.73.82

    헌재랑 싸우는 이준석이군요.


    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는 왜곡된 표현"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6FAFD9C35EC4
    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야권 등 비판에 반박
    "재판 자체 올바른지 다투지 않아...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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