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민주당 내에서 박홍근 라인이 경제계와의 커넥션이 디게 웃기네요.

Lv.1 서로의거울 (222.♡.41.206)

2026년 2월 12일 PM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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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찾아보니깐 

현대차가 지금 해외투자에서부터 지금까지 벌어들인 매출을 한국에 제대로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니

2023년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법인세법 개정(해외 자회사 배당의 95% 비과세) 이후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을 약 59억 달러(약 7조8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 뿐만 아니라, 삼성 두산 한화 다 포함

경제계에서 바지 대통령 만들어놓고 공작질 엄청 했다는 것이겠죠.


세법 개정으로 이 배당금의 약 95%는 법인세 비과세, 5%만 과세 대상이 되면서,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번 돈을 전혀 안 들여온다”기보다는, 세제 유리한 시점·방식(배당·투자)을 골라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재 시점방식에 대한 법개정을 어느정당과 합작하여 바꾸게 되었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법인세 사실상 면제)해 주는 세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 제출한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세법 ‘패키지’로 합의해 통과시킨 형태이며, 특정 한 정당만의 단독 입법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국민의힘) 주도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최종 타협한 구조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주도했던 야당 대표가


  • 예산·세법 패키지 최종 합의 단계

    • 당시 원내대표 박홍근(국민의힘 주호영·정부 추경호와 함께 예산·세법 부수법안을 일괄 타결한 당사자).

  • 세법 심사 실무 창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이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심사 방향 논의에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즉, “당 차원의 협상 책임자”로 보면

원내 라인: 박홍근(원내대표)

기재위 심사 라인: 신동근(당시 기재위 간사)
가 민주당 측 주요 창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피는 것을 통과했다는 것이군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 같네요.

애시당초 기업 기득권과 한편이였다는 것이였네요.

아주 웃기는 꼴이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계와 행정부 사법부에서 모두 자기들 한통속이 움직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깐 삼성전자에서도 무죄판결받고 죄가 있음에도? ㅎㅎㅎ 아주 웃기는 세상입니다.


가진 것을 나눌줄도 알고 자기들이 자기들 보다 더 큰 세상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조화롭고 미덕을 키워야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들은 정녕 가슴속에 있는 밝은 본성의 뜻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가진자들만이 마음껏 권위와 풍요와 기회를 가지라고 있는 곳이 아닌데. 


위에 섰으면 스스로들이 정점에 서보니 그 위에 또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도 보고 각자가 오만한 의식속에서만 살고 있지 않았는지도 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 함게 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본성의 뜻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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