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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98.81)

2026년 2월 12일 PM 02:47 · 수정됨(15:00)

조회 357 공감 0


법률 전문가인데 당연하죠.

댓글 (1)

  • H

    HakunaMalu Lv.1

    02.12 · 210.♡.9.80

    박성재 구속영장 다시 쳐야겠어요.
    판결까지 난걸 영장판사가 위법성 인식을 걸어 또 다시 기각할 수 있는지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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