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결

징역 7년

내란주요임무종사 인정

단전단수지시 받고 권한남용하여 조치 지시

직권남용 중 일부 증거없어 불인정

문건전달 못봤다는 위증관련 유죄

(최상목문건 전달건은 앉은 위치상 못봤을수도)

국가전체에 미치는 내란의 혐의 중요

민주주의 핵심가치 근본부터 침해

헌법적의무 무시하고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죄가 무겁고 윤석열등을 말리지않고 위증까지 하였으니 비난 가능성 크다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 없음

주요임무 행위는 한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뿐, 적극적 반복적으로 내란 행위 하지 않고, 실제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점 감안

에라이 이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