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대법원까면 형량 엄청 까이겠네요.
명명

Lv.1 명명 (118.♡.11.235)

2026년 2월 12일 PM 03:08 · 수정됨(15:15)

조회 505 공감 0

사법부 전반의 인식이 보입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임을 인정했음에도 7년이라뇨.


이정도면 진짜 정권 뺏기고 야인생활 한번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댓글 (6)

  • 디오96

    디오96 Lv.1

    02.12 · 223.♡.80.169

    대법은 형량은 관여안하고 유무죄만 따져서

    2심이 중요하죠
  • 명명

    명명 Lv.1 → 디오96 작성자

    02.12 · 118.♡.11.23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CHANEL

    CHANEL Lv.1

    02.12 · 125.♡.122.97

    대법원은 형량까지는 관여를 못합니다. 파기환송은 몰라도..
    2심에서 형량이 유지되기를 기도해야할 것 같습니다.
  • 그루

    그루 Lv.1

    02.12 · 218.♡.117.68

    양형은 2심까지니까..
    전담재판부가 진짜 중요해 지는건데..
    참.. 별 믿음이 안가네요
  • whocares

    whocares Lv.1

    02.12 · 58.♡.171.77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뤄지는데, 여기가 어떨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산다는건

    산다는건 Lv.1

    02.12 · 218.♡.216.130

    이 꼬라지면 윤석열이 무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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