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면 최소한 10년~15년은 나와야지 않나요?
한
한돌 (210.♡.180.57)
2026년 2월 12일 PM 03:09 · 수정됨(02.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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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 나가다가 끝에 가서 "다만~" 이러면서 고작 7년이 뭡니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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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2.12 · 1.♡.134.157
- 베
베이수맨
02.12 · 218.♡.151.235
감정적으로는 "내란" 이란 죄명이 붙어 있으면 최소한 무기징역 가야 한다 봅니다.
단순가담이든 주요임무든... 외부의 적과의 전쟁도 무섭지만 내부끼리의 전쟁을 획책했는데, 같은 집 안에서 총 들이미는 건데...
최소한 무기징역이여야 하는데..
달랑 7년....지나가던 개가 쳐 웃겠습니다. -
OorOro
02.13 · 206.♡.65.220
그냥 법으로 내란은 감형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박아놓고,
법리적다툼은 내란이냐 아니냐만 다투게 해놔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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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석열이 무죄나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