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죄라며..TXT
밤
밤페이 (210.♡.70.162)
2026년 2월 12일 PM 03:15 · 수정됨(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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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라며
선고는 7년...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내란에 대해 생각이나 시도 할만하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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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2.12 · 220.♡.77.89
- 밤
밤페이
→ HENE 작성자 02.12 · 210.♡.70.162
법원은 결국 개혁 되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 법관들은 판결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