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안하는 이상 형량은 재판장 재량이라 개헌까지 해야해요

오늘도 감형사유 읊기 전까진 내란 범죄 거의 다 인정하고 너무 순조로웠어요

오늘 처럼 하면 배심원제도 무려력화 되죠...유무죄는 잘 판단해놓고 양형을 개떡같이 낮춰 준거니까요..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해도 판사가 응 유죄 맞아 근데 집유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뭐....답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