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다음 국짐은 백퍼 내란 합니다. 나라도 할만 하겠네요.

나라가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저런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실행한 놈이 7년일까요.

헌법소원 가야되는거아닌가요 이정도면 뭔가요진짜 실행을 했는데 모의보다 낮은형 뭐 당도해체당했는데 심지어 의결방해한 당도 그대로남아있고 진짜 법이 개판입니다. 사법부가 법치를다망쳤습니다. 입법으로 법치를바로세워야할때입니다 언제까지지켜볼껀가요

실패한 (실행 했음) 내란종사자 7년
모의한 (얘기만 함) 내란주동자 9년
참 공정하죠?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반역죄는 초범 감경의 전례는 없었을거 같아요. (물리적으로 재범의 기회를 주지않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