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에 단전행위도 인정이고 소극적 시도만으로 국기문란이다라고 했는데 정작 양형은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극적 지시였다고 형을 약하게 주는군요.

독립되어야할 판사가 독립이 안되어있다고 생각이 드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