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기존 판결에 대해 평론한 책인데 여기 보면 놀라운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판사의 모습은 정의를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당연하지만 의외로 다른 목적과 의도가 보이는 판결이 많습니다.

1. 판사는 사회 정의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한다.

판사는 검사 변호사가 올린 증거를 검토해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나는 것을 무엇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죠. 살인범 미란다를 체포하면서 절차가 오류가 있다고, 성추행범의 사진이 있어도 그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했다고 보이면 무죄로 방면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한 판결 때문에 세상에 더 많은 범죄가 생기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건희처럼 나중에 전화만으로 통정 매매를 하는 범죄가 늘어나더라도? 그걸 막는건 경찰과 정부의 역할이고, 자신은 증거에 입각해 철저히 판결했다고 생각할겁니다.

2. 판사는 판결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보다는 무죄일 가능성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김건희 무죄를 준 판사가 그랬죠.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법정에서 한번 꾸짖고 끝내죠. 오히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어떻게든 무죄의 여지가 있으면 정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게 당연해도 무죄를 주지요. 

책에는 정황적으로 살인한게 분명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어서 무죄를 준 케이스가 나옵니다. 김건희 사건도 정황적으로는 주가조작을 한게 분명하지만, 착한 주범들이 순진한 김건희를 속여서 우연히 이득보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죄를 줬겠지요. 말이 안된다고요? 지금의 사법부가 그러합니다.

3. 상급심은 하급심보다 무조건 더 옳지 않다.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과거에 집착해서 판결을 내린다.

우연히 상급심과 하급심이 반대 판결을 내린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비단 그것 만이 아니라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이나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상급심이 오히려 더 이상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끝이죠.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이 가장 치우치거나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현상.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법부 시스템은 바뀌여야 합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대법원이 집중된 권한을 해체해야 하고, 판사들을 사회 경험을 쌓게 해서 자신의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그 시스템 변화는 오래 걸릴거고, 그 결과도 천천히 나올겁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현재의 사법부 시스템은 그대로 놔둘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