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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악성 민원인 A씨는 전·현직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1600건에 이르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엔 실무진과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됐습니다.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관리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에 대한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본인이 소유한 피부 관리 특허권을 인정해 준다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약 1000건의 사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소남발로 소송에 걸린 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악성 민원인 대응에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행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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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약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