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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와 AI와 같은 비율로 판결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눈

Lv.1 눈팅이취미 (182.♡.218.38)

2026년 2월 12일 PM 04:04 · 수정됨(16:13)

조회 413 공감 0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확실히 중립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어요.

앞으로 판결 낼 때 AI와 같은 비율로 판결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너무 다른 결말이 나왔을때 왜 그렇게 했는지 AI를 납득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참한 미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댓글 (9)

  • Castle

    Castle Lv.1

    02.12 · 211.♡.72.200

    정기적으로 AI가 인간 판사 판결 평가해서 인간 판사가 답변 못하면 퇴출시켜야죠
  • 눈

    눈팅이취미 Lv.1 → Castle 작성자

    02.12 · 182.♡.218.38

    맞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너무 어긋난 판결을 몇번 이상 내리면 퇴출.
  • 오징어쥬스

    오징어쥬스 Lv.1

    02.12 · 1.♡.189.164

    ai 와 너무 다르면 소명하고, 소명 점수가 불충분하면 자동 감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신성한 도구를 다루는데 책임이 너무 적어요
  • 눈

    눈팅이취미 Lv.1 → 오징어쥬스 작성자

    02.12 · 182.♡.218.38

    저도 공감합니다. 판사들은 지들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사람이 사형을 당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 하나글

    하나글 Lv.1

    02.12 · 125.♡.112.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039e7a3.JPG]
  • 벗님

    벗님 Lv.1

    02.12 · 61.♡.153.123

    알파고처럼 판사가 판결물을 읽으면 순간 순간 예상 구형량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10년, 15년.. 20년.. 35년.. 이렇게 주욱 가다가,
    마지막에 7년으로.

    얼마나 판사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하는 지 바로 보이겠네요. ^^;
  • 눈

    눈팅이취미 Lv.1 → 벗님 작성자

    02.12 · 182.♡.218.38

    오 이거 정말 좋네요.. 알파고처럼 재판관이 이야기 하는데 옆에 스크린에서 얼마 구형예상 다 보이고 마지막 판결이 너무 괴리가 크면 문제있음. 이라고 뜨는 시스템. 마지막에 AI가 예상한 판결은 몇 년. 판사와 AI와 형량 차이 얼마..
  • 하나글

    하나글 Lv.1 → 벗님

    02.12 · 125.♡.112.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286a1fb.JPG]
    판결문도 바로 나옵니다..
  • kimpy

    kimpy Lv.1

    02.12 · 203.♡.212.35

    저도 제미나이에게 시켜보니 10년 선고한다고 하네요.
    주요 양형 이유 (가중요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 언론 자유에 대한 물리적 압박을 통한 결정적인 조력 행위
    - 위증으로 사법 정의 방해 (반성없는 태도)

    양형 판단 세부 논거로는
    - 내란 주요 임무 종사 : 전략적 핵심 임무
    - 책임의 회피와 은폐 : 가중적 양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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