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으로 막나가는 사법부 제어 할려고 하는데..

위헌시비는 둘째치고.. 그 법을 어긴 판사 재판은 또 동료 판사입니다..

오늘 핫한 판사도 동료 판사 무죄 줬었고요..

그렇다고.. 탄핵이 되나요?..

탄핵된 경우도 없었고.. 그 탄핵하는 헌재도 판사출신들인데요..

대법관 증원?.. 그거 해도.. 똑같은 넘들 복붙될것만 같은 느낌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