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녕하세요, 샤일리엔 입니다~{emo:damoang-air-004.gif:80}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륜자동차들의 위반형태를 보게 됩니다.

어제 발견한 이륜차 하나.

정상적인 주행이라면 골목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후 1차로로 가서 유턴신호 받고 통행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귀찮았나봅니다.

영상의 이륜차는 골목에서 역주행하면서 횡단보도쪽으로 다가와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중앙을 넘어 통행했네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중앙선침범으로 신고를 넣었으나..

경찰 경기남부청에서는 중앙선침범이 아니라네요?! ㅎㅎ

그래서 답변준 행정관과 다른경찰관 각각 대화해봤지만

두분 모두 중앙선침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명 법령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말이죠.

경기남부청 입장에선, 황색실선 두꺼운곳은 '안전지대'라서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인천청, 그리고 집회때 종종 촬영하며 신고했었던 서울청은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된 사진들입니다.

서울강남경찰서 관할지역

인천서부경찰서 관할지역

심지어 제 글과는 다른 사건인 유턴관련 사건입니다만,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전략...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으나,   ...후략'

라면서 중앙선의 의미를 여러 상황에 맞추어 각기 적용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를 우짜면 좋을까요?? 후후훗 ㅎㅎ

도로 좌측을 통행하는 역주행을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 안전지대를 횡단함이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앙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요?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하네요~!

(저와같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신 @퍼스 님,

종종 불법교통 신고하시고 글 올려주시는 @ThinkMoon_Official 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