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지만 7년 ㅋㅋㅋㅋ
시
시아시언 (59.♡.50.123)
2026년 2월 12일 PM 05:08 · 수정됨(19:21)
조회 1,427 공감 0
내란죄로 국가 존립을 뒤흔들었다면서도
정작 선고는 7년
대한민국 법원 판새들에게
내란죄는 강도.상해죄 정도와 비슷한 정도군요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4/robber_01.jsp
법원의 강도범죄 양형기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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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심하니
02.12 · 118.♡.85.208
누구는 반성 안한다고 풀로 때리고, 선배님은 내란범에 반성도 안하는데 절반으로 줄여주네요. -
왁왁스천사
02.12 · 125.♡.210.135
이제 '우발적 내란' 도 나올 때가 된 것 같군요.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해서 감형...
진짜 이게 뭔지요... -
멋멋질남자
02.12 · 125.♡.221.70
국민들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는데...
미친 판새들.. -
Ggar201
02.12 · 14.♡.147.165
이석기 내란선동이 9년인데요 ㅋㅋㅋㅋ 주요임무종사하고 7년? -
KKOOKOODasVador
02.12 · 211.♡.0.252
미래의 내란범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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