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9년이랍니다.
F
FV4030 (106.♡.70.52)
2026년 2월 12일 PM 05:17 · 수정됨(18:29)
조회 1,464 공감 0
내란 실행범은 7년인게 말이 됩니까!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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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02.12 · 210.♡.70.162
무려 이석기는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 F
FV4030
→ 밤페이 작성자 02.12 · 106.♡.70.52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으로 9년이죠 허허 -
솔솔고래
02.12 · 223.♡.85.36
도전정신! 그걸 높히사서 7년
법원폭동 투블럭남 5년. 무려 방화시도!
그게 포인트인거 같습니다 - F
FV4030
→ 솔고래 작성자 02.12 · 106.♡.70.52
정말 판새는 답이 없네요 -
렌렌더
02.12 · 175.♡.223.148
만약 내란을 모의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꼭 시도하세요
모의까지만 하면 처벌이 더 큽니다
이게 뭡니까 ㅋ -
Bblowtorch
02.12 · 211.♡.7.29
이승만 시절 얘기입죠.
남로당에 입당했던 군 장교들은 '내란 예비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죠.
2016년 터키 쿠데타 때는 단순동원된 사관생도들조차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을 실행에 옮겨도 1심 7년이라니...
'호시절' 왔네요.
다음에 시도할 내란은 꼭 '성공'할 겁니다. -
Aaeronova
02.12 · 140.♡.29.4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판례도 이제 무시하는군요 - B
born2love
02.12 · 112.♡.8.48
입법부에 법으로 조져야죠. 방법이 그 뿐이네요 -
텅텅빈대나무
02.12 · 61.♡.219.151
판례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대한민국 법관들의 ㅈ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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