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운운하는 사법부는 보세요.
눈
눈팅이취미 (182.♡.218.38)
2026년 2월 12일 PM 05:28 · 수정됨(17:40)
조회 762 공감 0
내란도 관습법 있습니다.
왜 그건 관습법 적용 안합니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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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러맛스타
02.12 · 116.♡.230.113
관습법대로면 사형에 삼족을 멸하죠 -
잘잘자요zZ
02.12 · 115.♡.182.172
판사들 보면 그냥 전부 내맘대로죠
어떤 법 조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만" 넣어서 하면 내맘대로해도 누가 뭐라 그럴거야
법원 판결 존중 안해? 위헌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이럴 때 일수록 더 쪼아야 하는데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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