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7년...털썩;;
최
최모군 (49.♡.109.155)
2026년 2월 12일 PM 05:29 · 수정됨(21:10)
조회 2,039 공감 0
정경심 교수 - 표창장 위조할 동기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 기소 - 4년
이상민 - 내란에 가담했는데 7년
수도 이전 - 관습법으로 옛날부터 서울이 수도였으므로 위헌!
표창장 위조가 4년이고 내란이 7년...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ㅠ
아니 그리고 수도가 한 번 정해지면 그게 관습헌법이 되기 때문에 수도를 못 옮긴다면,
일본은 예전에 교토가 수도였는데 어떻게 수도를 도쿄(예전에는 에도)로 옮겼을까요?

댓글 (5)
- 잇
잇츠
02.12 · 169.♡.85.172
- 커
커피한잔1
02.12 · 122.♡.137.109
심지어 표창장위조는 검찰이 증명도 못했어요. 검찰주장 반박하는 포렌식증거 판사가 증거로 채택도 안하고 쌩깠었고.. -
댈댈러스베이징
02.12 · 49.♡.25.192
내란범은 그냥 광화문 광장에 빤스만 입혀서 풀어주면 시민이 알아서 처리할텐데 뭐한다고 판새들 봉급주고 사무실주고 돈낭비 시간낭비할까요?
내란범 집구석들은 단전단수 안했나요? -
민민탱굴
02.12 · 221.♡.18.124
예상은 했지만 정말 허무하네요. -
빗빗속을걷는레콘
02.12 · 175.♡.170.101
문제는 내란 가담해도 7년이면, 또 다시 시도해볼만한 도박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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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