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 정서와 현실에서의 판결들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면, 그냥 '아, 내가 저기 따라야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법과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어쩌다 한 두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다음엔 꼭 잘 준비해서 내란하세요' 이렇게 내란 가담자에게 두번째 기회를 주려고 하면 결국 전체 시스템 갈아엎는 수 밖에 없죠.

배심원제+판결시배심원결과를 벗어나지않게강제하는조항 필수

우선 대법관 정년부터 60~65세오 낮추는게 효과있어보입니다

사법부는 최근 캄보디아 사법들과 행정들이 붙어먹다가 전 세계가 욕먹은 범죄단지 사건에 대하여 알려나 모르겠죠.(심지어 우리도 피해국!)
하도하도 얼마나 붙어먹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하면 그 국가가 제대로 욕먹는게 기본인데
태국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대하여 폭격하니 전 세계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이 없더라는....

내란범 처벌을 제대로 못하면 내란이 다시 일어날겁니다. 사법개혁을 하도록 민주당의원들을 강제해야합니다. 특히 계파하는 것들은 검판사들과 타협할 것들이 태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