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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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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법적 정의를 담은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규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은 물론 강연·집회·전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련 상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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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사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소녀상을 설치한 춘천여고 앞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다. 여학생들에게 '매춘' 가르치나"라고 일본 전범의 수족들이 

대한민국,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 국민,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고생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리박스쿨들이 방과후 학교에 침투해서 친일매국사상을 확산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합법 영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학술연구목적을 빙자한 뉴라이트 서적이 도서관에 비치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수요집회 앞에서 일장기, 기모노, 게다짝을 장착한 것들이 출몰하지 못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 법을 시작으로 사법부도 개혁해서 뉴라이트 일본전범의 망령들을 뿌리 뽑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