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인정보법 국회 통과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2월 12일 PM 08:09 · 수정됨(21:38)
조회 959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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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arch
02.12 · 180.♡.247.250
설마 매출액을 줄이는 바보는 없겠죠 ㅋ -
사사자바람연꽃
02.12 · 221.♡.34.113
하한을 정해야 할것 같은데요.
최대면 별로 효용성 없을 듯 한데요. - E
Exhaust
02.12 · 14.♡.247.236
최소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매출 10%를 누구 코에 붙입니까 -
대대녈
02.12 · 125.♡.214.160
3년이내 반복에다가 1000만명이면 머 유명무실 아닐까요? -
알알랭드특급
02.12 · 148.♡.128.217
최대가 아니라 최소요. 개인정보 유출되는 회사는 그냥 장사 접어야돼요. -
트트로
02.12 · 121.♡.236.55
3년이내 반복이면서 100만명이상 피해
반복요건 없이 1,000만명이상 피해
요렇게 가야 하는데, 3년이내 반복과 1,000만명을 모두 충족시켜야 처벌이라니요... - 민
민주지산M
02.12 · 39.♡.117.21
매출액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법을 지키죠 - 푸
푸른미르
02.12 · 14.♡.186.98
개정 법안을 봐야 겠지만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과징금 최대로 매기거나 하는 징벌적 조항이 꼭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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