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받고 있던 모든 재판의 담당 재판부가 다음 재판 절차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조항의 '소추'의 의미에 따라 소송의 진행, 즉 재판이 일정을 멈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내거나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즉,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 대통령으로서 헌법 84조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대법원의 행위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침해를 당한 상황이므로,

헌법 소원도 당연히 성립하며, 이 방법이 가장 적확한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밖의 해법들

- 검찰의 소 취하 : 검찰이 소를 스스로 취하하면, 대통령이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이 나올 것입니다.

- 재판 중지 법을 만들어 명시적으로 재판을 중지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굳이 새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실효도 없습니다.  이 제안은 25년 11월에 민주당에서 공식 철회 되었습니다. 

정리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재판 속개와 관련해서는 그냥 대통령 자신이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아무런 득도 되지 않고, 헌재에 소원을 제기 해봐야 당사자가 하지 않는 이상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 모임' 따위를 만들어서 모여서 시위를 하든 뭘 하든, 있지도 않은 검찰총장을 조지든 간에.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모양새의 대통령 팔이라는 것이에요. 

정작 당사자는 저렇게 절차적이고 당당하게 문제를 갖고 가겠다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 주제로 무슨 이벤트라도 벌이면, 그냥 국민들에게 "재판이 줄줄 걸려있는 대통령" 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퍼뜨리는 역효과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2차 가해나 같은 것이죠. 왜 옆에서 나서서 이런 일을 가지고 풍악을 울리며 떠드는 것인가요?

'닥치고 가마니써!'

이 말이나 전해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