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과로 분위기 좋은데…민주당, 대통령실 제동에 ‘재판중지법’ 하루만에 철회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809001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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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익숙한 패턴의 반복이 느껴지시나요?정청래 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대통령님의 성과를 가리고 누를 끼친다고 지적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철회시키는 패턴..지금은 대통령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는 편이라서 덜한데 저 시기쯤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조라도 나왔다하면 거봐라 이게 다 정청래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공격이 휠씬 더 강하게 들어왔었죠. 

합당은 코스피5000을 가렸다고 하고 저 때는 APEC 성과를 가렸다고 했는데 지적의 주체를 보면 "대통령실" 이라고 적혀있네요.대통령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니 당연히 철회했어야겠죠.그런데 오늘 의원들이 공소취소모임을 거대하게 발족했네요.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당의 조치시도를 제동걸었던 전례가 있었는데도 말이죠.모임 가입의원 제한을 걸어놓고선 친정청래 의원들이 빠졌다며 정대표 주변의원들을 반명으로 고립시키는 모양새도 갖춰놨구요.하지만 이들이 코스피 5500을 가렸다던지하는 기사는 이번엔 안 보입니다

합당으로 시끄러울 때 정대표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었죠.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 청구인단 모집을 했었는데 그 때 모집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청래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서 국정혼란과 당의 위신 실추행위를 했다는 것인데..그러면 지금 87명의 의원들께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충실히 받들어서 저러고 있는 걸까요? 강득구 의원의 페북 메세지를 보면서 지금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과연 저 때 11월의 대통령실의 제동이 대통령의 의사가 맞긴 했던 건지..편차 큰 메세지가 위에서 전달이 됐던 건 아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