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한 데 대해 13일 “조작 기소라면 재판은 왜 피하나”라며 “중단된 ‘범죄자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한마디로, 기소 당시와 다른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객관적 사정이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런 법적 요건이 전혀 없다”며 “범죄 혐의 관련 사실들은 변함없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범죄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힘으로 비틀어 꺾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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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게 판사출신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