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216845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845/detailRP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216843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843/detailRP

두 법안은 본회의 심의 회부되었고, 둘 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통합 대안입니다.

법왜곡죄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작년에 본회의 심의 회부 되었습니다.

법왜곡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214935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4935/detailRP

이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통합 대안입니다. 간첩죄와 같이 개정됩니다.

의안 번호들을 알고 있으면, 언제 처리되는지 이런것들 추적하기 편해서

사법 개혁 법안 정리해봤습니다.

AI 안쓰고 개인적으로 찾아본거라 혹시나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