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사업으로 사건을 판결할때

AI도 같이 판결해서 판결문에 병기

하는 제도를 해보는건 어떨까요?

기속력은 일단 판사만 갖되

AI와 판결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판사가 설명을

해야 되구요.

매 사건 기일마다 AI가 참여하고

판결문 작성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비용

을 체크하는겁니다.

하다보면 정착되서 판사를 대치하겠죠.

시범 사업 시행만으로도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