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의 구린점은요
명명

Lv.1 명명 (118.♡.65.83)

2026년 2월 13일 PM 12:08 · 수정됨(18:03)

조회 1,080 공감 0

이 모임이 계파적 행동을 위한 모임처럼 보인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저 모임으로 인해, '이재명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요며칠째 급격하게 언론에서 부각되며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굳이 직접적으로 끼워넣은 이 모임의 네이밍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환기시킬뿐 아니라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조항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것이 적용되는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아닌가라는 의제로 변화시킵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갈등 소재로 소환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토론이 가능한 혹은 논란거리가 될만한 의제​로 굳이 공론화시키며 진화시킨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일전에 헌법적 테두리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직접 밝히신것, 김영진 의원이 이 문제가 의원들의 모임 형태로 다뤄지는것 보다는, 당내에서 기구의 형태로 설치되고, 의원들 모임은 이 기구에 흡수 해산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얼마 전 밝히신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일부 종편에서는 민주당 내에 다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던데로 운을 띄우며, 이 모임을 토대로 당내 갈등을 한 갈래로


저 헌법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조항이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칭 보수 극우 패널들 답변 이끌어내며 또 한갈래로 슬슬 군불지피고 있더군요.


대비는 하되, 조용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인터넷에 포스터 뿌리고, 언론사 불러모으고, 마치 본인들 세 과시하듯 언론에 먹이 던져주는식으로 계속 일을 키우고있으니 참 걱정이 큽니다. 

댓글 (13)

  • 선박설계사 Lv.1

    02.13 · 175.♡.72.96

    공소 취소 모임이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겁니까?
  • 메제드 Lv.1 → 선박설계사

    02.13 · 121.♡.164.125

    일부러 반명 낙인 찍으려고 선별해서 받은것 같네요. 정작 하는짓은 자기들이 반명짓인데.
  • 푸른미르 Lv.1

    02.13 · 118.♡.4.144

    현대판 자아비판 같은 거라 뜨악할 따름이네요
  • 알베르토 Lv.1

    02.13 · 27.♡.140.161

    저 명칭은 지지자나 국민에서 나와야지 의원들이 저러면 쓰나...
  • Java

    Java Lv.1

    02.13 · 116.♡.70.94

    일부러 그러는거라고 봅니다.
    작게는,
    "우리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도마위에 올릴수 있어."라는 협박일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조희대의 사주를 받았거나,
    실제로 여론 끌어올리고 법원 자극해서 재판을 진행시키느게 목적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02.13 · 106.♡.69.59

    저들 중 지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들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 H

    HakunaMalu Lv.1

    02.13 · 210.♡.9.80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을때 충분한 대책이 있다며 청와대 쪽에서 만류 의사를 내비쳤었던만큼 이렇게 따로 공소취하를 요구하며 나댈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기도 하거니와,
    일반론에 입각한 제도적 해결 시도도 아닌 것을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사안만으로 톡 집어 한정해 떼거지로 떠들썩하게 하는게 대중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고려해본다면 매우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들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건 제물로 바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요.
  • U

    Uurr Lv.1

    02.13 · 117.♡.5.184

    저는 저 모임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경고로 보입니다. 이언주가 괜히 레임덕 운운한게 아니예요
  • ninja7

    ninja7 Lv.1

    02.13 · 211.♡.163.13

    근데 "공소취소 모임"은 누가 네이밍 한건가요? 동아일보와 국힘이 한건뎅...
  • R

    reform Lv.1

    02.13 · 121.♡.126.27

    대통령 이름 팔아서 계파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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