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냐”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해 신규 주택 구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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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드케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