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문] 조국혁신당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황명필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조국 당대표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기술'로 그 눈물을 지우는 것입니까?

저는 최근 황명필 전 최고위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 (2월 10일 게시글 '악플에 대처하는 기발한 방식') 을 목격하며 깊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인물이 보여준 모습은 반성이 아닌 '피해자 서사의 왜곡'과 '정교한 2차 가해'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황명필 전 최고위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가해와 피해를 뒤바꾸는 '정치적 기교'의 위험성

2. '절차적 무결성' 뒤에 숨은 피해자 압박

3. 당 지도부의 쇄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

4. 2차 가해 방치와 선택적 분노

1. 가해와 피해를 뒤바꾸는 '정치적 기교'의 위험성

황 전 위원은 최근 이른바 '기발한 방식'이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고, 이런 전략을 제가 간파하고 비판하자,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일부 자극적인 사례(쌍욕 계정 등)를 부각해 성비위 사안 전체를 '정치 훌리건의 공격'으로 프레임화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당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그의 행태는 정당의 도덕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 '절차적 무결성' 뒤에 숨은 피해자 압박

황 전 위원은 '절차적 무결성'과 '가해 측의 방어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측의 고소 행위를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미화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가해'라고 규정하는 논리적 가스라이팅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혁하고자 했던 검찰의 '법기술'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는 법 기술이 아니라 윤리여야 합니다.

3. 당 지도부의 쇄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은 단 3개월 만에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황명필 전 위원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전략을 '우리'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모앙에서 이런 전략을 '동지'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하고 '은폐'하려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4. 2차 가해 방치와 선택적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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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위원은 본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과 비하 발언에는 침묵하거나 방조해왔습니다. 오로지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만 '2차 가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그의 선택적 정의는 지지자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조국 당대표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도부 여러분.

정치인의 오만이 어떻게 피해자의 시간을 지우고, 지지자들의 진심을 짓밟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황명필 전 위원을 제명하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성비위 사건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황명필 전 위원의 행보를 끝까지 기록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정치적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진영의 안위보다 '진실' 그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치는 법기술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조국 당대표가 며칠 전 기자회견(2월 11일)에서 말씀하셨듯

"(민주당과 혁신당은)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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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비대위'에서 25년 9월 26일에 낸 공식 대응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치적 맥락까지 고려하면, 이 입장문은 “피해자 중심”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당 이미지 관리·정략적 프레임 통제

사이를 애매하게 저울질한 결과물에 가깝고, 그 애매함이 피해자·조력자에게는 압박, 가해자 측에는 간접적인 심리적 유리함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위 공식 발표 원문:

https://www.facebook.com/share/p/1R7YYtRkPF/

https://www.facebook.com/share/p/1GCM6sHmwd/

황명필 전 최고위원이 '악플에 대처하는 기발한 방식'에 대한 제 저격에 달은 첫 댓글도 조국혁신당 성비위 비대위에서 9월 26일에 낸 입장문과 방향이 일치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실제 상황보다 더 과장되서 사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 또한 피해자의 요청이었다.

가해자인 s씨(신우석)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써서는 안된다.

위의 사례들은 2차 가해에 해당하며 방치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을하는지 정치적 악용을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러운 유저의) 쌍욕 사례'를 올리며 그들이 (조국, 혁신당, 피해자, 가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만들어낸다.' 는 취지입니다.

https://damoang.net/free/5765794#c_5767113

그런데 저 글 어디에서도 진보 남초 커뮤에서, 특히 @황명필 님과@odeng 님이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다모앙에서도 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표현에 대한 반박이나 우려, 제재, 법적대응의 필요성, 법적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 측이 당한 사례를 과장해서 언급하거나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며 쌍욕하는 유저의 사례만 부각합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서 사퇴한 황명필 전 최고위원의 첫 대응에서 그간 황명필님이 당에서 이 성비위 사안을 어떤 태도와 전략으로 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하려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는 '절차적 무결성'과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기본적인 '태도와 관점'의 문제입니다.

'쌍욕을 하는 계정'을 활용한 '악플에 대처하는 기발한 방식', 즉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써 피해자 서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논리의 재강화입니다.

신우석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조사의 화살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이나 피해자 측을 향하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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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 폭로’ 강미정 전 대변인, 피의자로 입건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성비위 의혹을 공개 비판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를 호소하며 탈당한.."

황명필 전 최고위원은 당의 대응과, 첫 댓글에서 밝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 고소가 '피해자'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외부에 호소하거나 조력을 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황명필 님은 제 지적에 대해 '2차 가해'라고 공격합니다.

황명필 님 발언:

"입장 바꿔서 선생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가족을 생각해 강간미수범의 혐의를 벗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바로잡아 달라고 하신 것과도 상충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가해가 아닐지요?"

https://damoang.net/free/5765794#c_5767372

"건수 잡은 것처럼 성비위 문제를 떠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피해자의 뜻을 헤아려서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여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2차 가해를 말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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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5765794#c_5767113

그러니까 황명필님의 관점에서는, 피해자측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당의 과거와 현재의 대응을 제가 지적하자, 이것이 한 가정의 가장인 신우석씨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측에 연대하는 의견을 '가해자'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황명필 님이 쌍욕 계정을 퍼온 의도와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측에 공감하는 입장(피해에 공감하는지 정치적 공격 목적인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이라 할지라도 '쌍욕'을 해서는 안되는 사례를 갖고와서, 피해자 측이 정치 훌리건이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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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필 님 발언:

"개쌍욕하는 계정에 대한 얘기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담론으로 포장하는 비약을 우리는 오버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유튜버에 대한 사법처리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비판자를 공격자로 몰았다고 하는 입장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계속 그렇게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놔둬야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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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5765794#c_5767618

그렇다면 황명필님은 다모앙에서 활동하면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직접 반박하기도 하셨는데 왜 저런 '노랑머리 김재련'이나 '노래방에나 가는 평소 품행', '최전장에서 피흘리며 전투중인 장수들에게 화살을 향하게 해서 나라 망하게 하는 길' 등의 2차 가해 표현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대응을 안 하셨습니까?

오뎅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뎅님은 조국혁신당의 약칭을 조혁당이나 조국당으로 쓰면 멸칭이라고 공식 약칭을 써달라고 정정 댓글도 다시던데요.

https://damoang.net/free/5761011#c_5761051

황명필님이 보시기에,

1. '피해자측이 받을 압박과 고립을 당이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야 말로 2차 가해입니까?

2. 아니면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노랑머리 김재련, 노래방에 먼저 가자고 하는 평소 품행, 전장에서 피흘리는 장수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나라 망하게 한다' 라고 하는 비난이 2차 가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명필님과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에서 발표한 대응은 1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전략을 황명필 님은 '기발한 방식'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기발한 방식'을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공유했습니다.

다모앙에 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 '우리'의 전략에 조국 당대표님도 동의하시는 것 입니까?

황명필 님 발언:

"페친께서 ‘조국 함부로 차지 마라’는 딴지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이가 성비위당 운운하며 그 분께 ㅇㅇ 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했지만 그 분은 댓글을 고정시켰고, 결국 무례한 댓글을 단 사람은 글을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같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 어디에 성비위를 옹호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의도가 있다는 말인가요?

쌍욕을 한 사람이 성비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글을 썼으니 쌍욕을 들은 사람이 참았어야한다는 억지에 동의가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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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5767594#c_5773760

성비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황현선'은 '인재영입 부위원장'으로 3개월만에 주요 당직에 복귀했습니다.

이것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자 당대표님의 의지입니까?

​기사보기​

이는 기발한 전략을 사용하는 ‘우리’와 '비대위'의 대응에 조국 당대표가 자의든 타의든 이미 포함된 상황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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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비대위의 대응에 이어 황명필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행하신 '기발한 방식', '우리도 이렇게 하자'에 조국혁신당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이 아니라, 압박에 더 치중해온 대응을 규탄합니다.

그 대응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기발한 방식'을 실행하신 '황명필 전 최고위' 님을 조국혁신당에서 제명하고 앞으로도 당내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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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으로서 양당의 가치 연대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치가 단순히 법기술이 아닌 윤리가 되어야 하기에,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바라기에 고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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