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아마 위헌 소송에 들어갈겁니다.TXT
밤
밤페이 (210.♡.70.162)
2026년 2월 13일 PM 03:08 · 수정됨(18:32)
조회 2,717 공감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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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02.13 · 1.♡.82.118
헌재 처음 생길때 언론 눈치본다고 민법 사죄광고명령을 위헌결정함으로써 존재를 겨우겨우 키워나갔는데 드디어 우뚝서나요?ㄷㄷㄷㄷ - 밤
밤페이
→ DAVICHI 작성자 02.13 · 210.♡.70.162
입법은 국회가 하고..
법원은 국회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만 놀아야 합니다.
그걸 지들이 판을 깔려고 하니까 작금의 꼬라지가 발생하는거죠 -
시시로피
02.13 · 1.♡.186.2
"그래서 뭐?!" 라고 헌재가 미리 선수치네요 - 밤
밤페이
→ 시로피 작성자 02.13 · 210.♡.70.162
헌재는 헌재가 맡은 소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
Mmlcc0422
→ 시로피 02.13 · 119.♡.199.171
소원 올리는 즉시 바로 기각 때리면 볼만할것 같군요. -
소소심이
02.13 · 121.♡.4.124
헌재가 받아들일리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때문에 헌재가 마치 대법원 아래인 것처럼 취급되어서 헌재가 짜증내눈데 받아들일리가 없습니다. - 밤
밤페이
→ 소심이 작성자 02.13 · 210.♡.70.162
이미 예상 답변지가 나왔어요.ㅎㅎ -
MM암모나이트
02.13 · 222.♡.181.231
헌재는 남는 장사니 헌재가 마다할리 없죠 ㅋㅋㅋ - 밤
밤페이
→ M암모나이트 작성자 02.13 · 210.♡.70.162
위헌의 여부만 판단했는데..
헌재에 개꿀인 상황입니다. -
런런던쫄면
02.13 · 112.♡.182.227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로 필터링 한다고 해도... 한국적 특성상 무조건 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헌재도 증원해야 하겠죠.
대법은 깨갱~ 당한게 맞는데, 스스로 판 무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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